법무법인 에이앤랩, 중수청 출범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하여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하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체계 개편에 발맞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6년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수사와 공소 기능이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공소청의 영장심사·기소 및 공소 단계에서의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수청 출범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체계의 변화와 함께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범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절차도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추진과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향후 마약범죄 수사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정 대표변호사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법률이 정한 승인·허가 절차와 수사 범위를 준수해 수집된 것인지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문제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의 사용 범위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어 향후 관련 법리와 실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대표변호사는 “수사와 공소의 담당 기관이 분리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향후 영장심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후 공소 단계까지 염두에 둔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변호사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경찰·관세청·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강화되면 국제우편이나 여행객을 통한 밀수 등 마약 유입 사건에서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사건은 초기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에서 확보된 증거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수록 범죄수익의 흐름과 관련 재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수익과 무관한 고유재산까지 범죄 관련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등 몰수·추징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역시 공소청을 중심으로 몰수·추징을 통한 마약범죄 수익 박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출범과 함께 대구·부산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가 설치되어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 만큼, 에이앤랩은 대구·부산 분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약범죄 수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