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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항소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 구속영장 기각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 무혐의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 집행유예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기소유예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 무혐의/기소유예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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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 제54/56회 사법시험, 제1/4회/5회/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 서울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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