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7회 공동 매수·반복 투약…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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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면 재판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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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 횟수와 투약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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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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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필로폰을 총 7회 공동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두 의뢰인을 변호해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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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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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반복된 필로폰 매수와 투약, 중형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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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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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이 익명 메신저를 통해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달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위치를 전달받아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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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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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번째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사실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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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에서는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투약했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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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커진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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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뢰인 역시 외식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커진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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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두 사람 모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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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번째 의뢰인은 매수·투약·소지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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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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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반복 매수·투약, 무엇이 형량을 가르는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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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반복적인 매수와 투약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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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약 횟수가 많거나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라면 단순한 일회성 범행보다 재범 위험성 역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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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행 횟수만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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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실제로 마약을 끊기 위해 어떠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는지 등도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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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각 피고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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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중형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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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 – “두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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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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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두 사람의 상황에 맞는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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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자백과 협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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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뢰인 모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정리해 형사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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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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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뢰인은 구치소에서도 전문가 상담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어갔고, 두 번째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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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약과 단절하려는 의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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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과 향후 정상적인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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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원·협력업체 등에 미칠 영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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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실형이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사업체 직원과 협력업체, 가맹점주 및 관련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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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지인의 재범방지 지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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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보호 의지를 자료로 제출해 사회복귀 이후에도 두 의뢰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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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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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가 많다는 불리한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의뢰인이 실제로 어떻게 마약과 단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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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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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 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 상담·교육·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마약류와 단절하고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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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중형이 예상됐던 사건이었지만, 범행 인정 이후 각 의뢰인에게 필요한 재범방지 노력과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형량을 낮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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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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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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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복적인 매수와 투약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범행 횟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과정의 태도와 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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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더라도 양형 준비는 각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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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동범행이라도 범행 정도와 투약 경위,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피고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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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사건에서 반성문만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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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성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범행에 이르렀는지, 현재 어떤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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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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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협조와 양형 준비가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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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구한다면 단순한 반성보다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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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으로 범행했더라도 각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생활환경에 맞는 양형전략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