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7천만 원 필로폰 거래 계좌 제공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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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거액의 마약 거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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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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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얼마나 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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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공해 약 960회, 총 5억 7천만 원 규모의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집행유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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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마약 거래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였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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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로 시작된 사건, 5억 7천만 원대 필로폰 거래 방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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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와 B로부터 “잠시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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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부탁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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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필로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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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거래는 약 960회, 총 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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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반복적인 필로폰 매매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A, B와 함께 의뢰인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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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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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통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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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필로폰 거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범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과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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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나누는 기준, ‘범행 규모’보다 ‘실질적인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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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방조 사건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가담자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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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전체 거래 규모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계좌 명의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범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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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처음부터 알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거래와 자금 흐름을 관리했는지, 범죄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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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가 주도자와 단순 방조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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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핵심, ‘조직 전체의 범행과 의뢰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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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시점과 실제 가담 범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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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B가 주도한 전체 범행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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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지 시점과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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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마약 거래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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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A·B와의 관계, 통장을 제공한 경위, 필로폰 거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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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금전적 부탁으로 이해한 점
– 통장이 필로폰 판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범행 중반 이후에 알게 된 점
– 판매 과정이나 자금 흐름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A·B가 범행을 기획하고 판매 과정을 관리한 반면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했을 뿐 조직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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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도자와 방조자의 역할·이익 차이를 구조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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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규모가 약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의뢰인의 역할을 조직 전체의 범행과 분리해 설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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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A·B가 필로폰 판매를 기획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주도자였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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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뢰인은 판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범행 전반을 지배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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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도자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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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로 실형 필요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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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역할과 함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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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의 기획이나 필로폰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 얻은 이익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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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 수준과 역할, 범죄수익 취득 정도를 전체 범행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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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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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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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초기부터 필로폰 거래의 전모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A·B와 달리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 거래 구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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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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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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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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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거래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면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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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좌가 범죄대금의 수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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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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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범행 규모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 설명한 점이다. 범행 인지 시점과 의사결정 권한, 취득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도자들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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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적인 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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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되면 전체 범행 규모가 개인의 책임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초기부터 각 가담자의 인식과 역할, 이익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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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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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마약 거래 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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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마약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 규모와 개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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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지 시점과 역할, 취득한 이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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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