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받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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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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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재범 여부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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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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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의뢰인을 변호해 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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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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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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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직과 고강도 업무를 반복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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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이전 마약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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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상을 겪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른바 ‘신병’이라고 받아들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내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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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필로폰을 구매·보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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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작 증세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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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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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를 반복한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었던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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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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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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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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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 –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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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전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재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반성에 의존하기보다, 범행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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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유통이 아닌 자기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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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투약과 보관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분해 범행의 성격을 명확하게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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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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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와 채무 부담, 반복적인 이직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우울 증상 등이 누적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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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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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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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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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치료 및 중독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립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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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의 보호 의지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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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중한 처벌이 가족의 생계 및 경제적 상황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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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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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범행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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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에도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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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보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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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가족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며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점
– 치료와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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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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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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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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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를 반복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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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은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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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자기 투약에 한정된다는 점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보호와 치료 등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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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기존에 받은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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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서 선고받은 형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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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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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은 새로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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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범행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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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반성이나 재범 방지 다짐보다 가족의 보호, 치료 계획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